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조건과 함께 확인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나날이 늘어가는 이자와 원금 부담으로 채무를 연체하고 있거나 곧 연체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채무를 탕감받아 빚을 해결하고자 효과가 뛰어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 국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개인회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 자격을 꼼꼼히 파악해서 기각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청자격을 꼼꼼히 갖추고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기각되는 이유는 법원이 보정권고로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절차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으며 채무자가 걱정하는 채무의 종류나 도박, 주식 등에서 채무가 발생하여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격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기각되지 않고 개시 결정을 거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그 채무는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 이내여야 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청인들이 본인 재산만 파악해 자격을 검토하고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부부의 재산은 각각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혼인기간 동안 서로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하면서 분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도 신청인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으로서 신청인의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증금만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적금 주식, 퇴직금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재산을 산술적으로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 집행 법상 압류 금지 채권을 확인하고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범위의 재산을 제외하고 집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서 규정된 최우선 보증금의 범위에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 규정을 적용한 재산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을 산정하고 개인 회생 배우자 재산을 산정하고 그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을 함께 한 배우자의 경우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신청인의 공동의 기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그 절반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는 게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혼인생활을 함께 한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은 무너지고 공유로 추정되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고려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개인회생조건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해 형성된 공유재산이라고 추정하고, 그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재산을 산정하여 그 재산보다 신청인이 가진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자격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청인은 예상보다 많은 재산이 산정돼 자격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에서 절반이 무조건 신청인 재산으로 포함돼 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신청인의 기여나 노력 없이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 소명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 한쪽이 증여나 상속을 받아 형성하게 된 재산, 혼인생활과 전혀 관계없이 형성된 재산,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소명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사정을 꼼꼼히 소명하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보정권고 상황에서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을 제외한 자료를 주로 제출하게 되므로 보정에 적극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조건에서 신청인의 재산보다 재산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재산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또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도 무조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상환 기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재산이 많아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를 하더라도 재산만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라 변제기간을 연장하게 되고 채무자는 5년간 채무를 갚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을 적극 소명하고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하며 채무자 재산이라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조건에 맞는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는 보다 짧은 기간에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법률상 조력자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개인회생조건 파악을 통해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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