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진행할 때 고민 재산만 상속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인의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도 않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당사자로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은 평택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사안인 만큼 법률대리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현명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평택 상속 포기는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본인의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단지 상속권을 포기했을 뿐이므로 고인의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됩니다.
결국 상속순위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할 때까지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한 상속포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순위부터 후순위까지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어떤가요?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조건부 상속이므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향후 채무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후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길 원치 않을 때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골라내는 것도 사람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상속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재산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모든 재산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자는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압류 상태이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택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승인을 할 경우 재산과 함께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되지만 당사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별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상속받는 재산 중 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알았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법률가 도움 필요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양도받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는 0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내용 중 채무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결정한 후 심판청구나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전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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